법령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06.27 선고 89구15620 판결
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과세유형에 관한 같은법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. 부산고등법원 1990.03.02 선고 88구1769 판결
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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